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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04월 21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착오로 그간의 경계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