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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01월 22일
[민법및민사특별법] 甲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건물에 대하여만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甲은 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甲이 자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건물전세권자인 乙과 인접한 건물소유자인 丙 사이에는 상린관계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