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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10월 28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乙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乙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도 乙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에 甲이 丙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뒤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이 乙로부터 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다.
乙의 시효완성 후 甲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乙이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