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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9월 29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권은 혼동이나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조자와는 달리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불법점유자는 제3자에 의해 점유가 침탈되더라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된다.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