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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8월 14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의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나 아직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건물의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甲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乙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甲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