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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7월 13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