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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3월 30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乙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아니다.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乙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丙이 계약당사자가 甲임을 알 수 있었다면, 甲과 丙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乙이 甲의 이름만 적고 또 甲의 인장만을 날인했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乙이 丙을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甲이 선의․무과실이라면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