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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9월 25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甲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甲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甲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은 지상권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지상권을 양도받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