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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2월 18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