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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8월 05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불법점유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甲의 소유물을 乙이 절취하여 丙에게 대여한 경우, 甲은 乙, 丙 누구에게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의 소유물을 乙이 절취하여 점유보조자 丙에게 맡겨 둔 경우, 甲은 乙에게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의 점유물을 乙이 甲을 기망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