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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1월 21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과 乙의 허위표시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인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의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은 선의라 하더라도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