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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12월 09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신탁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