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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7월 09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부 권리도 처분․상속 등의 대상이 된다.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