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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7월 07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소유권은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복귀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