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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11월 22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이다.
타인권리 매매계약이나 타인권리 임대차계약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의무부담행위이다.
채권양도 및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