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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02월 22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물건을 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