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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08월 19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인인 처가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를 알고 장기간 형사소추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조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한 부동산을 본인이 매수인에게 명도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