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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2년 10월 04일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