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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궁금합니다
  • 2015-01-16
교재 155 페이지 문제47번 1번 지문을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원에서 선임한 법정대리 인이 법원에 허가를받아서 부재자에게 경제적으로 불리리한 처분행위를했을경우 그행위는어떻게되나요 그것도 허가받아서 한행위이기때문에 문제가없는것가요 아니면 선관주위반인것같은데 아니가요  
1부재자 재산관리인 적인 내용 답변과 
2 다른 민법법률로 처벌한수있는지 의답변 주택관리사 학습내용중에 있는 것  
동강은 열심히 들었는데 내용이 제머리속에 민법법률이 엉커있네요 
좀 엉뚱한것같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조민기 교수
  • 2015-01-22
 
안녕하세요...조민기강사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행위는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부재자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분행위가 부재자를 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와 마찬가지로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해 주세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다(대법원 1976.12.21. 자 75마5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