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질문
  • [교재]기망행위와 취소에 관한 질문
  • 2014-11-18
안녕하세요. 
2014년 주택관리사 문제집 1차 민법 
212페이지 171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에 따르면 보기 2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이해가 잘되어서요.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병이 선의라면 건물은 취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답변
  • 조민기 교수
  • 2014-11-19
 
안녕하세요..조민기강사입니다. 
 
질문에 쓰신 것처럼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병이 선의라면 건물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지문은 자세히 보면 丙은 건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문은 제110조 제3항의 선의 제3자 보호문제가 아니라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제249조의 선의취득제도는 건물 등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건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