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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17회 주택관리사 이의신청 검토 부탁드립니다.
  • 2014-07-21
b형 12번 문제 중 3번 지문은 2007다27670 의거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유체 유골이라는 언급이 없기에 정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b형 25번 92다 5300 의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로 판시하고 있기에 지문3번은 점유가 침탈 된 경우를 제시하였음으로 5번도 정답 처리 되지 않을까요? 
 
b형 33번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샂에 관한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를 긍정한다라고 주장된 교과서도 있기에 지문 3번도 정답일 것 같슺니다. 
 
b형 7번 2003다66066 의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싱계주장(소극) 정답없음 아닐까요
  • 답변
  • 조민기 교수
  • 2014-07-23
 
1. b형 12번 문제 중 3번 지문은 맞는 문장입니다.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2. b형 25번 5번 지문은 제207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틀린 설명입니다. 언급하신 92다5300 판례는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별개의 논의입니다.  
 
3. b형 33번 4번 지문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는 달리 상속의 포기를 사해행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4. b형 7번 1번 지문 
 
지문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라는 표현이 없어서 2003다66066 판례를 적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