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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0-01-20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금일 강의 듣고 복습하다가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P.125  
(5) 회복등록 
지적소관청은 이미 바다로 되어 등록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6) 통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P. 127 판례②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질문 : 토지로 회복등기가되면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례에서는 토지로 다시 성토되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업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토라고 하는건 회복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성토를 했기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는건가요? 
성토가 아닌 몇년 뒤에 회복이 된다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건가요? 
 
교수님. 혼자 책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교수님 가르쳐주세요~~ 
 
  • 답변
  • 양진영 교수
  • 2020-01-30
 
포락으로 인정된다면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성토가 되면 성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종전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 
물론 성토를 종전 소유자가 한다면 새로운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구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명절 전후로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었습니다..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