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지문해설좀 부탁드립니다..
- 2014-07-12
`1. 회사원갑은 친구을에게 자기소유의 컴퓨터를 최소한 100만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을 위한다는 거을 표시하지 않고서 이컴퓨터를 병에게 150만원에 매각하였다 . 병은 컴퓨터를 인도받았지만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경우에 병에 대한 갑의 대금청구권에 관하여 옳은것은?
1) 갑은 언제든지 병에대하여 150만원을 청구할수있다.
2)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에대하여 청구를 전혀 할수없다.
3) 갑은 병에대하여 100만원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150만원을 철구할수없다.
4) 갑은 병이 그 컴퓨터가 갑의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을때 또는 알수있었을 때에는 병에대하여 150만원
을 청구할수있다.
위에 4가지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각 문항별 해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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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자신의 중고 컴퓨터 A를 좋은가격에 팔기위해 컴퓨터전문가인 을에게 매매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를 포함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해 을은 그물건을 병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설명은?
1) 을이 갑을 위한것임을 현명하지 않아도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의사표시한것임을 병이 알수있었다면 대금채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틀린 지문이라고 함..
제생각에 1한 지문은 맞는거 같은데 1항의 어느부분이 틀렸는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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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을은 그 건물을 위한 정당한 토지임차권이 이쓴ㄴ것처럼 가장하여 그 건물을 제 3자에게 매도하였다 . 이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 갑은 을에게 그 건물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2). 갑은 병게게 그 건물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3). 병은 고의.과실이 없는자 이므로 갑은 그건물의 철거를 청구할수없고 을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있을뿐이다.
4). 갑의 건물철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의 4항의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어느부분이 틀렸는지 각 해설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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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어느부분이 틀렸는지요??
0. 담보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어느부분이 틀렸는지요..?
0.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어느부분이
틀렸는지요??
0=======================================
감사합니다...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시험이 채 7일도 안남았네요...
조민기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시험보고 결과 말씀올리겠습니다..
1) 갑은 언제든지 병에대하여 150만원을 청구할수있다.
2)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에대하여 청구를 전혀 할수없다.
3) 갑은 병에대하여 100만원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150만원을 철구할수없다.
4) 갑은 병이 그 컴퓨터가 갑의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을때 또는 알수있었을 때에는 병에대하여 150만원
을 청구할수있다.
위에 4가지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각 문항별 해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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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자신의 중고 컴퓨터 A를 좋은가격에 팔기위해 컴퓨터전문가인 을에게 매매에 대한 대리권의 수여를 포함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해 을은 그물건을 병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설명은?
1) 을이 갑을 위한것임을 현명하지 않아도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의사표시한것임을 병이 알수있었다면 대금채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틀린 지문이라고 함..
제생각에 1한 지문은 맞는거 같은데 1항의 어느부분이 틀렸는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보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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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을은 그 건물을 위한 정당한 토지임차권이 이쓴ㄴ것처럼 가장하여 그 건물을 제 3자에게 매도하였다 . 이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 갑은 을에게 그 건물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2). 갑은 병게게 그 건물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3). 병은 고의.과실이 없는자 이므로 갑은 그건물의 철거를 청구할수없고 을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있을뿐이다.
4). 갑의 건물철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의 4항의 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어느부분이 틀렸는지 각 해설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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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어느부분이 틀렸는지요??
0. 담보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어느부분이 틀렸는지요..?
0.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어느부분이
틀렸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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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시험이 채 7일도 안남았네요...
조민기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시험보고 결과 말씀올리겠습니다..
- 조민기 교수
- 2014-07-14
문제1
사안은 을이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2) 3) 4)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며, 만약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을이 현명하지 않았지만 <만약 상대방 병이 을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 갑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갑은 1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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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금채권은 갑에게 귀속됩니다. <알았거나>가 빠져서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문제의 출처를 알려 주세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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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1) 2) 3) 갑은 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갑의 건물철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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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
1) 무주물 선점의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가 필요합니다(제252조 제1항).
2)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기본서 p.383)
3) 임대차 존속기간에 관한 제651조 제1항은 2013.12.26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은 제619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