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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문의드립니다.
  • 2019-12-19
교수님  
작년 기출문제를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4회 기출 -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가 된다(X) 
금고 징역은 결격 아닌가요? 폭행죄로 징역이면 결격이라 절대적등록취소 사유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지에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폭행죄의 경우 공안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도 적혀있습니다. ??? 
교수님 전 결격이 어렵습니다. 교수님 가르쳐주세요~~
  • 답변
  • 최상준 교수
  • 2019-12-20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자께서 
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초반부터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접한 것이고, 
재수하시는 분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놓치고 있습니다. 
암기보다는 기본서 중심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해 나간다면 
공인중개사법은 90점이상을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까지는 시간이 많으니,  
너무 조바심 갖지마시고 수업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답변, 
결격사유 -어떤법을 위반 했든 징역,금고는 결격입니다.  
그리고 결격효과는 등록취소사유이지 / 자격취소와는 무관합니다. 
 
자격취소 사유는 별도로 
법 제35조에 이법 위반(즉, 3-3,1-1)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폭행죄는 공인중사법 규정이 아니라 , 다른법(형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결격으로 등록취소만 되고 ,,자격취소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 폭행,사기,횡령,배임,강도,명의신탁위반 등등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이 아니니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다 해드리니 잘 따라오시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제31회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답변
  • 최상준 교수
  • 2019-12-20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자께서 
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초반부터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접한 것이고, 
재수하시는 분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놓치고 있습니다. 
암기보다는 기본서 중심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해 나간다면 
공인중개사법은 90점이상을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까지는 시간이 많으니,  
너무 조바심 갖지마시고 수업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답변, 
결격사유 -어떤법을 위반 했든 징역,금고는 결격입니다.  
그리고 결격효과는 등록취소사유이지 / 자격취소와는 무관합니다. 
 
자격취소 사유는 별도로 
법 제35조에 이법 위반(즉, 3-3,1-1)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폭행죄는 공인중사법 규정이 아니라 , 다른법(형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결격으로 등록취소만 되고 ,,자격취소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 폭행,사기,횡령,배임,강도,명의신탁위반 등등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이 아니니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다 해드리니 잘 따라오시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제31회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답변
  • 최상준 교수
  • 2019-12-20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자께서 
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면 초반부터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접한 것이고, 
재수하시는 분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놓치고 있습니다. 
암기보다는 기본서 중심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해 나간다면 
공인중개사법은 90점이상을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까지는 시간이 많으니,  
너무 조바심 갖지마시고 수업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답변, 
결격사유 -어떤법을 위반 했든 징역,금고는 결격입니다.  
그리고 결격효과는 등록취소사유이지 / 자격취소와는 무관합니다. 
 
자격취소 사유는 별도로 
법 제35조에 이법 위반(즉, 3-3,1-1)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폭행죄는 공인중사법 규정이 아니라 , 다른법(형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결격으로 등록취소만 되고 ,,자격취소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 폭행,사기,횡령,배임,강도,명의신탁위반 등등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이 아니니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다 해드리니 잘 따라오시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제31회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