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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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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본민법 설신재 9강(3주차)PPT기출문제22회에서
  • 2021-04-15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관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을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ㅇ)20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맞다고 하셨는데요.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이 유효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무효라 함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취소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을이 취소할 수 있다가 맞다면 을이 취소를 안하고 소멸 제척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못한다 결론이 나오는데...무효인 계약이 어찌 그리되는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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