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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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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주택임대차계약 질문입니다.
  • 2020-10-15
최소보장이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의규정인가요? 
주택말고 상가나 사업을 목적으로한 임대차도 최소보장 2년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10-29
 
안녕하세요. 
 
주택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소 2년입니다. 기본과정할 때 이런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1년, 그 밖의 것은 별개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