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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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해제와 손해배상 관련 문의요~~
  • 2020-07-07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없고 
 
채무불이행의 해제는 손해배상이 있는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7-09
 
안녕하세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남았네요.. 마무리 잘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설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