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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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핵심기출문제 444페이지 13번 문제 오류아닌가요?
  • 2020-05-14
13.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서  
 
무권대리인이 사망한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아닌가요? 
 
할수 있다 라는 말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문장이니깐요. 
도박에 빠진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도박빚에 쫓겨서 아들 소유의 아파트를 팔기로 매매계약을 했어요. 
이런 경우 아버지가 돈 갚으라고 종용하는 조폭한테 맞아 죽은경우에 
 
아들이 상속인이 되는것 아닌가요? 
나쁜 조폭이 아버지 채무 갚으라고 아들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파트 매도 채무를 상속받은경우에 .. 무권대리라서 나 인정못해 하는게 아니라 
추인을 할수도 있는거 잖아요.  
  • 답변
  • 관리자
  • 2020-05-18
 
안녕하세요 ! 
 
무권대리에서 추인은 본인의 권리이지, 무권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인의 상속인은 추인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경우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라면 모를까 보기의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