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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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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2항
  • 2018-12-25
의거하여 인근 아파트 공동시설을 이용하고자 입주민의 의견수렴(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공동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인근단지에 사용요청하였는데 공동시설 소유아파트에서 개장시험비용(전세대863세대*33,000원)과 전체세대에 대한 월기본료 (4,000원*863세대)와 전기 수도 가스비 등을 전체세대를 대상으로 요구하였고 협약(계약)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2018.11월부터 이용하여 12월분부터 아파트관리비에 통합 고지서를 발행했읍니다. 
1.인근아파트에서 이용조건으로 개장시험비용및 부대시설(전세대863세대*33,000원)비용이 소유자아파트의 영업행위 위반이 아닌지 
2.우리아파트 입주민이 타단지 공동시설을 이용하는데 의견수렴 찬반으로 이용은 하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세대까지 모두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반되며 결론으로 이용자5%를 위하여 95%가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 공동주택법 위반과 배임으로 보이며  
3.관리비 항목에 타단지 공동시설 이용요금을 합산청구 강제징수 또한 위법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의 안이 저의 올바른 판단인지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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