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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신재

    설신재 교수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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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4~6월 기출문제중 이해가 안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 2019-08-24
6월28일에 수업하셨던 4~6월 기출문제중 
전기사업법 객관식 문제 2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은 5번이라고 하셨는데 4번 지문의 시.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서 법조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틀린지문 아닌가요? 
혹 이것도 법조문이 바뀐건가요? 
그리고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그 기간에만 요청을 해야지 그전 기간에는 요청하면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3년전에 해야하는데 4년전에 하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법조문에는 그 기간까지 요청하지 않으면 거부할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어서요 
질문을 말로하려니 좀 길어졌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9-05
 
안녕하세요. 
 
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미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번째는 그 전까지만 요청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3년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3년전에 만 요청하면 되므로 4년전에 요청하였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