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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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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2주차 8강 36분05초 권리남용에 관하여
  • 2020-10-26
신축중인 건물부지를 경락받은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데 
 
교수님 설명에는 건물철거를 구하는것이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해주십니다. 기본서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는게 맞죠?

  • 답변
  • 관리자
  • 2020-10-27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서의 내용대로, 신축중인 건물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권리남용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  
 
다만, 일반적으로는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 (주로 손해배상등으로 해결 :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민법 제205조 점유의 방해배제청구 등),  
강의내용을 확인해 보고, 설명상의 오류나 미비점이 있었는지 9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