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등기 관련 의문입니다.
- 2025-05-18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 54조에 의하면 설립등기 이외에는 등기후가 아니면 3자에게 대항불가라 합니다. 이말인즉슨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대항등기)경우 등기하면 선악불문 제 3자에게 대항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설립등기 경우 등기여부와 3자에 대한 대항력은 관계가 없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강의중 아래와 같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인 갑의 대표이사가 설립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기가 안되었다. 그러한 상황하에 대표이사가 대표행위했을때 그것이 유효하냐?
답: 유효하다(아마 설립등기를 마쳤으니 법인이 성립하였고 따라서 대표행위가 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연유겠죠?)
하지만 3자에게 대항은 불가하다. 따라서 갑은 자신들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설립등기라면 대항등기가 아니니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즉 설립등기시 대표이사의 이름을 빼먹어도 그게 3자에 대한 대항력과는 관계가 없는거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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