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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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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2021-04-03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묻고 싶은 질문은 갑과 을이 위임계약을 하고 갑이 대리권 수여하면 유권대리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 이라고 하셨는데, 갑과 을이 위임계약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요? 
위임계약을 하면 당연히 무권대리인이 아닌 유권대리인이 되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4-05
 
안녕하세요. 
 
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원인된 법률관계)를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면 대리인이 됩니다.  
 
위임계약과 대리권수여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들 들면 회사와 신입사원간에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지만 모든 신입사원에게 또는 피용자에게 회사입장에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