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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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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주택관리사 22회 기출문제 28번
  • 2019-10-07
과실(mistake)없이 과실(생산된 이득) 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지문을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치는지요?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에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악의의 점유자인데 왜 보상안해도 되지? 
 
의문입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10-14
 
안녕하세요. 
 
네. 민법 조문 제201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의 점유자라도 수취하였다면 보상의무가 발생하지만 수취하지 못한 것이 점유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