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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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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전관리 관련 질문있습니다.
  • 2019-09-11
질문있어요 
 
시특법(반기정기안전점검,정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1종=> 21층이상 또는 5만제곱 이상(공동주택x) 
2종 => 16층 이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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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반기마다 안전점검) 
 
1. 16층이상 
2. 15층이하(30년이상, CDE등급) 
 
(질문1) 
법조항대로라면 
16층 미만의 상태좋은(30년미만, AB등급)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안해도 되는 대상이 되나요? 
 
(질문2) 
공주법에서는 3년단위로 안전관리계획 세우고 안전진단하는데 
 
안전점검보다 안전진단이 더 심도가 깊고 전문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해야할거 같은데 점검한다는 말은 없고 
위생진단, 안전진단한다고 되어있어 납득이 안갑니다.(즉, 법조문 만들때 용어정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주법에서 말하는 해빙기,우기,월동기, 위생진단,안전진단이라는건 단순한 육안점검이고 
 
이런시설물들의 육안점검시 이상이 있다고 보여지면  
시특법에서 말하는 법조문에서 정의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계획짜고 비용충당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즉 공주법에서 말하는 안전진단은 시특법에서 말하는 안전진단과는 다르다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3) 
위의 제 생각이 맞다면 
(시특법에서 말하는 1종)= (공주법에서 말하는 16층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하는 반기별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공주법에서 언급한 해빙기,우기,월동기, 안전진단,위생진단 하고는 별개로 보면 될까요? 
 
시험날짜 닥쳐오는데도 이해가 안가는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