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규, 강경구

    강경구 교수

    기본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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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100선특강
  • 2021-09-06
교수님 100선특강 4번문제  
보기 4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한다 
 
3년이 아닌지요? 
 
일이 많아 늦게 공부를 따라가려니 부족해서 헷갈리는게 나오면 너무 힘드네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9-09
 
답변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열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