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동형 모의고사 3회 3번의 1번 지문
  • 2021-09-09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동형 모의고사 3회 3번의 1번 지문이 
"왜 옳지 않은 지문인지요?" 반목하여 들어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리모델링의 경우 늘어나는 세대수가 30세대) 부분이 틀린 문장이 아닌지요?
  • 답변
  • 남기원 교수
  • 2021-09-14
 
1. 우선 주택법의 관련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2. 해당 문제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100호,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체통은 국가가 그 외의 간선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 등을 공급하는가 설치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답변
  • 남기원 교수
  • 2021-09-14
 
1. 우선 주택법의 관련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2. 해당 문제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100호,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체통은 국가가 그 외의 간선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 등을 공급하는가 설치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