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동형모의고사 문제 관련 내용입니다.
  • 2021-08-31
안녕하세요~ 
야간반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24번 문제중 보기 5번 문항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 공유자가 할수 있다. 가 맞는 지문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간반 수업하시는 강경구 교수님께서도 동형모의고사 1회 24번에 선생님과 같은 내용의 문제를 출제 하셨는데 정답과 설명 내용이 다릅니다. 
24번 1번 문항 내용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합결의로써 결정한다. 입니다. 
그런데 보존행위가 관리행위로 가 맞는 지문이라고 설명 하셨는데 어떤것이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 답변
  • 남기원 교수
  • 2021-09-07
 
 
1. 우선 관련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2. 해당 문제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3.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