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건축허가
  • 2021-08-13
안녕하세요.교수님! 
건축허가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인경우 중에서요 
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상이 되는거나 10만이상으로 되면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 남기원 교수
  • 2021-08-17
 
1. 그렇습니다. 
2. 특별시와 광역시의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3. 따라서 해당 내용외에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