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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예상문제집 p.72 25번 문제 답이 2번이 아니라 3번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 2021-08-02
20회 당시에는 2번이 맞지만, 올해 2월인가? 법령이 개정되어 해설(문제집 383쪽)에 있는 것처럼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도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7월 중순부터 강의를 들어서 문제풀이 강의는 8강까지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의 중에 설명을 하셨는데 못 들었다면 송구합니다.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7월 중순부터 강의를 들어서 문제풀이 강의는 8강까지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의 중에 설명을 하셨는데 못 들었다면 송구합니다.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 남기원 교수
- 2021-08-03
안녕하세요 ^^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지위포함]은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기2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전매행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p. 110를 참고하세요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