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권한없는 자의 의무..
2018-05-16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늘 감사히 강의 듣고있습니다. 건강유의하세요.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매매대금채권>도 될수 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될수 있는거 맞나요? 맞다면 두 채권 모두 본래의 기일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게 맞나요?

2. 권한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타인권리 매매인가요...?)는 유효인데 무권대리인의 계약은 무효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두개가 같은것처럼 보여요.

설신재 교수
2018-05-17

안녕하세요.

1. 네. 질의하신 내용처럼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채권 모두 본래의 이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2. 권한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와 무권대리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를 을이 갑의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갑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는 무권대리입니다. 이에 비하여 갑의 토지를 을이 자신의 토지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갑의 토지를 을이 갑의 토지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한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즉 양자의 차이점은 현명여부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