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571조 선의의 매도인 담보책임
2021-04-10

571조 선의의 매도인 담보책임
갑이 실종. 을 상속인, 을이 갑의 집을 병에게 매매. 갑이 살아서 돌아옴. 실종신고 취소. 을은 선의의 매도인, 병은 갑이 산 사실을 알았음. 병은 악의 매수인. 갑이 병에게 집 반환청구. 병 소유권 취득 못함.
악의의 매수인 병은 을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 선의의 매도인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제 함
이것이 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71조 2는 매수인이 악이면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이 악의여도 권리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악의 이기때문에 을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설신재 교수
2021-04-12

안녕하세요.

네. 질의하신 내용 모두 정확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발음에 정확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례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악의의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