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주택관리사
박문각 교수진
교수 홈 전체 교수
설신재 home

  • 질문
  • [강의]민법 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중
  • 2021-02-20
교수님 31강 39분 경에 책임을 집주인이 진다고 하는데 법조문에는 
[308조에서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에서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거에요? 전세권자가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1-02-23
 
안녕하세요. 
 
네.. 전세권설정자가 책임을 집니다.  
 
법조문 표현상 피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천재지변등에 의한 건물의 멸실의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