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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교수님 기출문제 문의
- 2021-01-08
교수님 이문제 이해가 안가서 설명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A,B,C,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C,D 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
답) A - 300 C - 400 D - 400
A,B,C,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C,D 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
답) A - 300 C - 400 D - 400
- 설신재 교수
- 2021-01-09
안녕하세요.
1200만원을 A,B,C,D가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각자 300만원의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었다면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이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B가 무자력이 되었다면 A,C,D가 각각 100만원 씩 분담하여 각자 4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E가 연대채무자 1인 A에게 연대의 면제를 해 준 경우, A는 더는 연대채무자가 아닙니다.
주의 할 것을 채무의 면제와 연대의 면제는 다릅니다. 채무의 면제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인데 비하여, 연대의 면제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풀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연대의 면제를 해 준 채권자E에게 채무자A에게 돌아갈 부담부분 100만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그렇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