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학습방법]과실과 무과실??
2020-11-03

과실과 무과실을 벌써 10번정도 보고 또보고 했는데...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여쭤봅니다..이게 맞는 건가요?

755조(감독자의 책임)
1.다른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실책임)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과실책임)

2.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과실책임)

756조(사용자의배상책임)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실책임)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과실책임)

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실책임)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무과실책임)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1.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실책임)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과실책임)

감사합니다

설신재 교수
2020-11-10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법조문에 ~~~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무과실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다. 그러나 ~~~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가 규정되어 있으면 과실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