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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과반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0-10-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생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과반수라 하면 50%를 초과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들면 소유자가 두명일 경우 지분이 1/2로 되어 있으면 50%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게 되는게 맞는지요?
즉 50%를 초과해야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되는게 맞는지요?
- 설신재 교수
- 2020-11-03
안녕하세요.
네 민법에서 과반수는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유자 2인인 경우 과반수는 전원을 의미하고, 공유자가 3인인 경우 2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