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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착오와 하자담보책임 판례
  • 2020-08-15
매매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는 할 수 없고 하자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서 242페이지) 
 
그런데 얼마전 착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합니다. 
(2018.9.13, 2015다78703)  
 
아래 두 지문이 옳은 것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매매된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매수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매매된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매수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답변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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