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타]부진정연대채무
  • 2020-06-19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부진정연대채무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부진정연대채무책임을 모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6-27
 
안녕하세요. 
 
부진정연대채무는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이므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듯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연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연대채무이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만 책임을 같이 지면 부진정연대채무로 이해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