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100선 특강 문제중에서...
  • 2020-06-06
100선 특강으로 마무리 개념을 잡아가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차 50번 문제에서 '乙이 위임을 해지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않는 것이 원칙이다'가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손해배상의무가 없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689조 내용이 예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6-08
 
안녕하세요. 
 
네.. 위임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