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재]합격예상문제집 p.140 문제13번, 15번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0-05-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13번 문제  
⑤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15번 문제  
①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두 보기가 헷갈려서요,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판상청구로 인정되어서 시효가 즉시중단되고,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건가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6-02
 
안녕하세요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중단됩니다.  
 
2. 같은 의미인데. 주의할 점은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만,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