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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모의고사 3회 24번
  • 2020-05-11
24.[정답] ③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소를 취하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서 형사재판도 해당이 되나요? 저는 민사재판도 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5-11
 
안녕하세요. 
1.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는 중단되지만, 소의 취하가 있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조 참조)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