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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전세권 질문이요~
  • 2020-03-23
법조문 특강 전세권 부분 들었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있습니다. 
 
306조에서 전세권을 양도, 전전세, 임대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로 금지했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있는데 예시 문제에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는 X라고 하셔서요~ 이게 어느 부분이 틀린건가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과 '설정행위로 금지했을때'는 다른 의미인건가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원칙'은 임대할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금지했을때 안 되는 거라서 틀린건가요? 
 
질문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3-23
 
안녕하세요. 
 
1.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o) 
2.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o)  
 
즉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절대권의 성질을 지닙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상대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 지상권자는 지상권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O) 
4. 전세권자는 전세권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전세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세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o) 
 
질문의 요점은 2.와 4의 구분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