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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미성년자 법률행위 상대방 거절권 질문이요
  • 2020-03-18
예상문제 17번 5번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14번문제에서는 미성년자와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은 선악불문 거절권 행사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7번 5번지문에서는 계약이므로 거절권 행사가 안된다고 하네요. 
 
14번 법률행위와 17번 계약의 차이점이 뭔가요? 
 
 
단독행위 - 거절 
계약 - 철회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어느 지점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3-19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자와 상대방이 행한 법률행위가 계약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절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7번은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상대방 갑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4번은 거래행위입니다. 수업중에 설명한 것처럼 거래행위를 계약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래행위는 법률행위의 처럼 계약과 단독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