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안내
02-3489-9500

  • 질문
  • [교재]문제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 2020-02-28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동영상 강의를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듣고 있습니다. 
핵심기출문제를 풀다가 6번문제 1번 지문이 제17조 2항조문 같은데 맞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9번문제 4번 지문하고 똑같은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3-05
 
안녕하세요. 
 
제17조 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로 속인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제17조 2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양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제17조 제1항은 주어가 제한능력자이므로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제17조 제2항은 주어가 미성년자가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지만,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게는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