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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타인권리 매매와 무권대리의 차이점??
  • 2020-01-14
타인권리 매매는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현명하여 매매 - 유효 
무권대리도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현명하고 대리행위 - 무효 
 
아무리 봐도 같은 상황인거 같은데 왜 결과치가 달라지나요? 
물어보기도 부끄럽지만 여쭤 봅니다ㅠㅠ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1-19
 
안녕하세요.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이지만, 타인권리 매매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지 않습니다 . 
 
즉 갑토지를 매도인 을이 갑토지를 매수인 을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타인권리매매인데. 이 경우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